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알아보자

최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고 있다.

피부양자를 등록했지만 탈락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피부양자 자격상실 관련해서 알아보겠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미혼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로 재산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등재할 수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자 자격으로는 우선 소득요건을 따져 봐야한다.

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로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해당!

그리고 사업자등록자이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고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자격이 인정된다.

연금에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만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연금은 제외된다.

재산요건 또한 충족되어야 한다.

소득과 무관하게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하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9억원 사이라면 연간 소득은

1천만원 이하여햐 한다.

= 과세표준 9억 이상 × (안됨)

= 과세표준 5.4억과 9억 사이라면 연간 소득 1천 이하일 때 가능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보료가 개편된 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공적연금 수령의 이유가 클것이다.

공적연금을 월 166만 7,000원 이상 받을 경우 연 소득이 2,000만 원이 넘게 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그렇게되면 기존에 건보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이 월평균 10만 5,0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피부양자 소득기준(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배우자도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소득기준에서 탈락한 피부양자 중 상당수가 동반 탈락자라고 하는데, 만약 남편의 연금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아내는 0원인 경우에도 피부양자에서 동반으로 탈락 하는 것이다.

단! 소득기준과 달리 재산기준은 부부 중 한 명이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자만 탈락된다.

OECD 국가중 우리나라는 은퇴 나이가 가장 늦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노인빈곤유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탄탄하게 준비하는 편이 좋겠지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잘 설계해야 안전한 노후를 꾸릴 수 있다.

이상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