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7시 기상
8시반까지 출근 그리고 6시 무렵 퇴근
이런 일상은 나에게는 당연한 일이고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질거라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왜 난 당연히 이러한 방식으로 사는게 나에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을까... 란 질문이 어느날부터 머리를 들고 나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심(?)을 했다. 일단 사업자로 등록부터 해보자고..
새로운걸 해보겠다는 의도는 좋았다. 하지만 새로운 길도 결코 만만치 않다.
사업자를 내는 것부터가 그렇다.
간이사업자 , 일반사업자 , 법인사업자
많이 들어는 봤다. 하지만 막상 내 삶에 응용시켜보려니 뭐가 나은건지 뭐가 맞는건지 확실한 판단이 들지 않았다.
이런저런 검색을 통한 고심끝에 '간이과세자'로 시작해 보기로 했다.
그렇게 내 일상에 세법이 들어왔다 그리고 내 일상과 세법을 조금씩 이야기해 보려한다.
1. 간이과세자 란?
매출액이 크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세유형 이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로 나라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중요한 세금 문제가 있다.
회사에 소속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아서 세금이 차감되어 월급이 지급되고 고지서로 알려주기에 크게 신경쓸 부분이 없다.
그러나 사업자라면 세금납부절에 따라 매출 규모, 경비 내역 등을 자진 신고하여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렇기에 언제, 어떻게 내 사업의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를 알아서 잘 챙겨야 하기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조금은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일단 간이과세자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매출액이 크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직전 연도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일시 간이과세자로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직전 연도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된다. 그렇다고 모든 업종이 간이과세자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 간이과세 배제 규정 : 1. 일반과세로 적용 중인 다른 사업장을 보유 중인 사업자 : 이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 시행을 위해 추 가로 신청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는 안됨. 단, 이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개인택시 운송업, 용달차 운송업 , 미용업으로 추가 사업자를 등 록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2. 일반과세자에게 사업포괄 양수를 받은 사업자 : 기존 사업자로부터 포괄 양수로 계약하여 인수 후 사업을 시작할 때 기 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운영해 왔다면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전과 같 이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할 수 있다.
3.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1. 광업
2. 제조업
예외) 제조업 중 간이과세 가능 업종
- 과자점 업, 도정업ㆍ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 양복 ㆍ양장 ㆍ양화점 업
-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 이상을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 세청장이 지정한 것
3. 도매업
* 소매업 겸업 시 해당 소매업도 간이과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4.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것
5. 과세 유흥 장소 영위사업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
과세유흥 사업자는 장소에 따라 간이과세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행정시 및 시 지역 (다만,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ㆍ면지역은 제외) 및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 으로 고시한 곳에서 과세 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6. 전문적 인적용역 제공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 사업, 공인 회계사업, 세무사,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 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 노무사업, 의사 업, 한의 사 업, 약사업, 한약 사업, 수의 사업 )
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
정말 생짜로 처음 시작해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일단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였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 간이과세 적용 업종인지 배제 업종인지 확실히 알고 신청한 건 아니었다. 만일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었더라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을 거다.)
2. 사업을 시작할 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게 무조건 유리할까?
일단은 아니라고 말하겠다.
가장 크게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은 매입세액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품, 물건을 매입하고 거래처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그만큼의(내가 매입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공제가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 경우는 내가 물건을 매입한 금액 전체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에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여 그만큼만 공제가 된다.
예를 들어 1,100원의 물건을 구입했다면, 일반과세자들은 이 물건값의 10% 인 100원을 공제받는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100원이 아니라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을 해서 100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또한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을 하여 납부한다. 그래서 크게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 초기엔 인테리어 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의 세액공제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 ( 공제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는 세금 환급이 없기 때문이다.)
용기 있게 사업자 등록을 한지 어언 2년... 이 되었고 난 이렇다 저렇다 할 매출액이 아직은 없는 상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었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전 매출액을 익년 1월 25일까지 일 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지만
난 무실적으로 신고도 간단히 끝냈고 종합소득세 신고 같은 경우도 아주 간단히(?) 끝마쳤다.
언젠가 나도 '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매출액을 꿈꾸며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다.
아..... 내일은 월요일.... 다음 시간에는 나의 목표인 ' 일반과세자'에 대해서 써보겠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특징